(2) 돈 선거 이젠 그만

'돈 선거 NO, 정책 선거 YES!'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ㆍ2 지방선거를 공명 선거로 치르기 위해 24시간 단속과 홍보캠페인을 병행하는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뿌리깊은 돈 선거의 병폐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돈 선거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2일 현재 총 1,675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이 가운데 148건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70건은 수사 의뢰, 1,440건은 경고 조치하는 한편, 17건은 이첩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심 관광 및 교통 편의 제공 30건이나 됐다. 돈 선거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도 올 들어 7일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 1,387명(1,043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4.3명 꼴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적발자보다 12.4%나 늘어났다. 혐의 유형 가운데는 금품 및 향응 수수가 507명(37%)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각 정당의 텃밭에서는 돈으로 공천을 사고파는 이른바 공천 장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오근섭 전 경남 양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의 원인도 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빌린 60억원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의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7%인 108명이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31명이 물러났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강화했지만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선거 자금이 음성적으로 지출되면서 선거 빚이 단체장의 뇌물 수수와 구속 등 비리 사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출마했던 기초단체장 후보 A씨는 "각종 선거 경비 명목으로 지구당이 5억원을 요구해 내놓았으며 추가 경비를 합쳐 10억원 이상을 썼다"고 실토했다. 법정 선거 비용 한도액(1억6,000만원)의 5배 이상을 쓴 셈이다.

각 정당에서는 "(공천 헌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정색하고 있지만 공천 헌금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초ㆍ광역의원은 1억~3억원, 기초단체장은 5억~10억원의 공천 헌금을 내야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민주당 익산을 지구당의 한 당직자는 익산시장 출마예정자 B씨에게 후보 경선을 위한 조직 관리와 홍보 활동에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록과 이 당직자가 또 다른 출마예정자에게도 7,000만~8,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폭로돼 한동안 인구에 회자됐다.

당직자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매수 행위도 여전하다.

당직자 23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전남 모 군수와 순금 로고 표창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강원 모 군수가 모두 고발됐다. 경북 경산시장은 지난해 5월 도민체전 때 4,000여만원의 경품을 돌리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자 C씨는 선거운동 조직책 6명에게 활동비로 100만~400만원씩 모두 1,130만원을 제공하고 사과 60여상자(240만원 상당)를 유권자들에게 돌리다 적발됐으며, 전남 여수시장 예비후보 D씨는 직능단체장 등에게 17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가 고발 조치됐다.

경북 경산시장 출마예정자 E씨는 1월 식당에서 유권자 100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자 아예 출마 의사를 접었다. 울산에서는 현직 기초단체장 3명과 시ㆍ구의원 4명이 지역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적발되는 등 돈 선거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

김윤배 경남도선관위 홍보과장은 "돈 선거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유권자가 금품을 배격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