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울릉도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얼마전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환경부에 울릉도와 독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울릉도 주민들의 신경이 곤두섰기 때문이다.

2002년에 이어 또다시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우려처럼 국립공원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난무하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국립공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를 낳는 게 아닐까 싶다.

　흔히 국립공원에선 집에 못 하나 맘대로 박지 못한다고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못을 박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도 고치고, 필요하면 새로 지을 수도 있다. 농사도 예전처럼 똑같이 지을 수 있고, 하던 장사도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집을 지을 때 일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60%까지 건축할 수 있어 주민생활은 더 보호를 받는다.

　국립공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국립공원이 지역발전을 막고,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는 생각이다. 국립공원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이 국가 차원에서 공인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의 해당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된다. 당연히 국립공원 브랜드를 통해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내·외국인 방문이 늘고 국비 투자, 탐방객 증대로 이어진다. 국민은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동시에 받아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런 선순환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과 사람의 합리적 공생을 추구한다. 자연만 무조건 보존하는 것도 아니다.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런데도 국립공원 지정 이야기만 나오면 몸살을 앓는 지역사회가 적지 않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의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울릉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국립공원 지정의 중심에는 오해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무분별한 허위정보와 막연한 문제 제기보다 현지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장단점을 따지면서 실용적 논의를 전개해 주었으면 한다.

류새한 서원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2011-5-27

중앙일보